사법입원제(법원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결정)도입

노재성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

● 위험한 정신질환자 거리서 만날 가능성 커졌지만

● 입원절차 변화없고 보호의무자에 모든 책임맡겨

● 급성 악화 환자 빨리 치료할수 있는 체계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