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입원제(법원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결정)도입

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장

● 응급·행정입원 등 있는 제도도 제대로 작동않고

● 편견 큰데다 퇴원후 보호·재활서비스도 거의없어

● 강제입원만으론 낙후된 정신건강복지 타개못해